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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이 지난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신연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선거 행정의 전면적 실패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신연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라며 "투표용지 확보는 선거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선관위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장시간 대기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거나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신연은 "실질적으로 참정권 행사가 어려웠던 유권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신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 전면 조사와 결과 공개 ▲투표용지 수요 예측·공급 체계 전면 개선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유권자 규모 조사 및 권리 구제 방안 검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신연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신속한 특별검사 도입과 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신연은 성명에서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물적 표현이자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한 표가 행사되지 못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선관위는 더 이상의 해명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신연은 향후 선관위와 정부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대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은 공신연 중앙본부 임원진과 전국 23개 광역시·도 본부장, 100여 개 시·군·구 지부장, 1만5000여 명의 회원 명의로 발표됐다

출처 : 공신연뉴스(https://www.ksynews.com)